제   목 : 2006학년도 수사학 강의계획서
게시자 : 관리자 jmchae@knu.ac.kr http://formed.knu.ac..kr 등록일 : 2006-09-03 오후 10:16:33 조회 : 3213
 

[2006학년도 제2학기 수사과학대학원 수사학 강의계획서]



1. 교과목안내


 1) 교과목명 : 수사학(criminal investigation)

 2) 강의일시·장소 : 수요일 19:00-21:50, 의과대학본관 교수회의실(1층, 법의학교실옆)

 3) 담당교수·연락처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성룡 교수(kimsr@knu.ac.kr, 950-5459)

 4) 면담시간 : 수업전후 수시, 예약 후 연구실면담가능.


2. 강의개요


  본 강좌는 수사의 이론과 실무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본 학기 수사학 강의의 전반부(8주)에 해당하는 강의로, 수사와 관련한 법적·이론적인 기초·문제점 등에 대해 기본적인 관점에서부터 접근해 봄으로써 수사와 관련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참고교재


* 아래의 참고교재를 구입할 필요 없음.

* 수업 첫날에 본 강의의 기본교재로 사용할, 사법연수원 수사관련자료를 발췌하여 만든 복사본을 배부할 것임.

* 기타 자료는 매주 강의일 전에 수사과학대학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업자료로 안내·첨부하거나 복사물로 배부할 것임.


1)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2005; 과학수사론, 2005; 특수수사론, 2005

2)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005;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5.

3)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이만종, 범죄수사, 학연사, 2005; 김충남, 범죄수사론, 박영사, 2004.

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및 대검 및 경찰청의 각종 예규 및 지침

5)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각종 통계자료

6) Wayne W. Bennett/Kären M. Hess, Criminal Investigation, 7. Ed., Wadsworth, 2004.

7) James N. Gilbert, Criminal Investigation, Prentice Hall, 2004

8) Paul B, Weston, Criminal Investigation, basic perspectives, Prentice Hall, 2003.

9) 대법원판례 및 기타 개별논문자료 등 


4. 주별강의계획


제1주  수사학·수사개요 (2006.9.6.)


 1. 수사학개요

 2. 수사의 의의와 조건

 3.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관련판례 : 함정수사관련판례, 고소와 고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관련판례

관련자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경찰수사권관련논의


제2주 수사의 기초이론-임의수사 (2006.9.13.)


1. 수사의 개시, 수사절차개요

2-3. 임의수사의 유형과 내용

관련판례 : 거짓말탐지기, 위드마크공식 관련판례.


제3주 수사의 기초이론-강제수사 (2006.9.20.)

1-3.강제수사의 유형과 내용

관련판례 : 대물·대인적 강제처분관련판례.


제4주 현장수사활동 -초동수사 (2006.9.27.)

1. 초동수사, 현장관찰

2. 탐문수사, 감수사

3. 현장부재증명(Alibi), 수배수사, 여죄수사

관련자료 : 범죄수사관련 교재발췌


제5주 과학수사 (2006. 10.4.)

1-3. 과학수사

관련자료 : 사법연수원, 과학수사론 발췌


제6주 수사서류의 유형과 의미, 작성방법 등 (2006.10.11.)

1.-3. 형사절차상 주요 수사관련서류의 유형 및 의미

관련자료 :형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의 별첨자료

관련자료(VCR)시청 : 나는 범인이 아니다, 스웨덴의 교도소, 서울지검강력부


제7주 개별주제-미국경찰의 성범죄수사기법 (2006.10.18.)

1-3. 미국경찰의 성범죄수사기법 

관련자료 : Bennett/Hess, Criminal Investigation, pp. 257-276


제8주 개별주제-인터넷수배 (2006.10.25.)


1. 인터넷수배의 현황과 문제점

2.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인터넷수배의 현황과 문제점

3. 한국 경찰청의 인터넷수배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자료 : 인터넷수배관련 단편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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