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의학의 세부전공분야
게시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1-15 오후 7:16:41 조회 : 13622

법의학 (Legal Medicine)이란 Medico-legal 즉 의료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일어나 길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후송됩니다. 이 때 일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회복되어 퇴원을 하고 다시 원상 회복되었다고 합시다. 이 때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자동차에 치이게 된 원인이 무엇이나? 보행자가 술을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것인지, 갑자기 간질 발작이 나서 길에 쓰러져 있었는지, 아니면 보행자는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동차 운전 과실로 사람을 치었는지? 또 만일 자동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쳐버렸다면 가해 자동차를 수배하여야겠죠.


많은 증거가 피해자의 몸에 또는 피해자의 의복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뺑소니 자동차의 검거는 물 건너가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의료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광의로 법의학 (Legal Medicine)입니다.


따라서 법의학은 죽은 사람에 한정된 학문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나 사고의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부상을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생존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 종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환자의 상태, 손상을 받은 상태 등으로 법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분야를 임상 법의학 (Clinical Foresenic Medicine)이라고 합니다.


임상 법의학 내에 많은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법의 방사선과학 (Forensic radiology), 방사선 사진 판독으로 법의학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분야, 예를 들면 대량의 살상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의 신원을 찾기 위하여 방사선을 촬영하여 나이나 성별을 감별하고, 과거 다리의 뼈가 골절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 법의 심장과학 (Forensic cardilogy), 법의 외상학, 또한 산부인과 영역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물 확보와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및 법정 증언의 조언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의 정신과학에서는 범죄자 및 범죄 피해자의 정신분석과 자살 및 타살의 심리분석 그리고, 자살 및 타살의 동기 등으로 분석하고 법정 증언을을 하는 분야도 있는 등 모든 임상 의학 분야에서 법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으로 법의학적 판단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망 원인과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부검을 시행하고 법의학적 판단을 하는 분야는 정확하게 법의학의 분야 중에서 법의 병리학 (Forensic Pathology)입니다. 흔히 일반인이 알고 있는 법의학자라는 것은 바로 법의 병리학자를 가르키는 것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각 종 재료, 즉 혈청, 혈액, 대변, 소변 등 각 종 시료를 가지고 범죄 행위와 사고의 행위를 규명하는데 이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총칭해서 법과학 (Forensic Science)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법의 혈청학, 법의 독극물학, 법의 미생물학, 법의 유전학, 법의 곤충학, 법의 동물학, 법의 인류학, 법의 전산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전공 분야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법의 유전학이죠. DNA를 이용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피살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과거와 달리 강간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유전자를 확보해 두면 완벽한 증거가 될 뿐아니라 당장에 범인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완벽한 증거력을 갖고 있어서 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전자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래된 무덤에서 나온 유골로부터, 인류학에 이용하여, 종족의 번성과 이동 경로 추적,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장차 통일이 되면 이산 가족의 상봉, 가족 묘지 찾기 등 그 활용의 범위가 무한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법의학은 법의 병리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민주 사회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범죄 예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치안 질서의 유지, 국민의 기본 권리 보호, 그리고 정의와 자유를 위한 사회 질서의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안전, 질서, 자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죄와 사고의 예방, 범죄 행위의 저지, 범죄자의 체포, 재판, 전과자에 대한 교도 활동이 약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산업 재해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위한 활동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검시하여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종국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불량 청소년 선도, 마약 매춘 관리, 성폭력 피해자 상담, 가정 폭력 상담, 의료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상담 등의 모든 법의학의 많은 전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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