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검이 왜 필요한가요?
게시자 : 관리자 jmchae@knu.ac.kr http://formed.knu.ac.kr 등록일 : 2004-01-30 오후 7:24:54 조회 : 13110
[부검의 필요성]

부검은 주검(시체)을 해부라는 방법으로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사망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1) 범죄사건인 경우 반드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생긴 것일 때 죽은 사람을 반드시 부검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부검을 통하여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망에 관련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규명합니다. 즉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해하였는지 또는 가해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추정합니다.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부검이 필요합니다. 또 검거한 다음에는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부검을 통한 증거의 확보는 가해자를 법정에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일말의 위로가 됩니다. 또한 범죄인은 반드시 추적하여 처벌을 받게 한다는 사회적인 응징을 보여 주여야 범죄가 억제되고 나아가 범죄가 없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 각종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꼭 법의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철저히 사망자를 조사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분명하게 규명하여야 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재난에 따른 또는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보험금 등의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써 사고의 예방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사망자를 감시하는 이유 중에서도 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 더욱 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 사망자를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게 되어 그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바로 잇따르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사망자의 사인이 불에 타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법의학적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원확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고열에 사망하였는지, 어떤 사람은 불에 나면서 갑자기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한 것인지 또 내장재의 유독가스 배출로 중독사한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상태에서 탈출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등입니다. 그렇게 하여 건물에 창문의 위치가 적당한 것인지, 유독가스를 내품는 내장재는 없는지 ,탈출로가 확보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설계에부터 법의학이 간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도 있지만, 그 외에 운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후에 일련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보험금등을 노린 자동차를 이용한 자살,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음주나 마약 중독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그리고 보행자 사고를 내고 뺑소니 차량, 보행자가 자동차 충돌 후 뒤따르던 자동차에 역과, 여러 원인으로 길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역과 등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응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분석을 통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도로의 구조가 문제가 되었다면 도로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다음 차량의 사고를 막는 것입니다. 또 그 도로의 주변의 경치가 너무 좋아 운전자의 눈을 빼앗았다면 전망을 조금 차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여 사망자를 줄이고 종국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자동차의 목받침, 안전벨트, 에어백,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항공기 좌석의 넓이 규정이라든지 모든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3) 설명할 수 없는 갑자기 질병으로 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검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바 없지만 일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시체에 다시 칼을 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그리고 갑자기 가족의 사망에 황망한 가운데 장례를 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도 그 질병이 많은 경우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가족도 같은 질병으로 또 갑자기 사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질병의 규명은 그 가족 특히나 형제나 자식들의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 복지적인 개념으로 선진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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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자식들이나 가족을 위하여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금 혜택이 축소되거나 박탈당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됩니다. 장례를 치루고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마음이 평정되고 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후회하거나 재판 등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각종 직장에서의 공상처리나 재해 보상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사자에 대한 정확 신속한 법의 부검을 행함은 빠른 변사자의 신원 파악, 사망 원인의 규명뿐 아니라 타살의 경우 범죄 행위의 재구성, 그리고 발견될 수 있는 가해자의 각종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조기 검거로 많은 수사상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만의 하나 억울한 죽음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실합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부검을 하여 사망의 원인을 알아냄으로써 국가적으로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로 삼아 대 국민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 부검이 두벌 죽음이라 하여 부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고려시대에 벌써 중국 원나라 때 발간된 무원록이라는 검시 서적을 도입하여 검시 실무에 참고하여 왔으며, 조선 영조 때에는 증수무언록이라는 전문 법의학 서적을 발간하고,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토불이적 법의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비록 부검이라는 해부의 방법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안을 통해 시체의 외부소견과 주변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복검 및 삼검까지 있는 전문 검시제도를 꽃 피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절대로 주검에 칼을 댈 수 없다"든지 하는 이유를 대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검을 반대하면 죽은 사람의 인권이나 명예는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각종 산재보험, 생명보험의 혜택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체의 외견만 보아서는 정확한 사인규명이 힘든 것도 많으므로 때로는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필요하고,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화학약품(의약품, 마약, 독극물 등등)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약독물의 과학적 성분 분석에는 부검을 하여 검체를 채취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검을 통한 시체 해부는 검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범죄와 사고가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아 질병, 사고, 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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