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반의사와 법의학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게시자 : 관리자 jmchae@knu.ac.kr http://formed.knu.ac.kr 등록일 : 2004-01-30 오후 7:22:02 조회 : 10890
의사 중에서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 심장 수술을 위하여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고, 머리 속의 뇌수술을 하기 위하여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심각한 심장병이 걸려 수술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전문 교수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찾아가게 되겠죠. 그냥 피부과나, 보건소에 가서 수술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법의학자는 사건현장에 참여하여 현장조사와 증거물 채취, 법의병리학적 모든 술기와 법의학적 판정을 위한 지식 습득 그리고 과학적이고 논리적 견해와 결론으로 권위있는 법의학 감정서를 작성하는 등을 훈련을 전문적으로 수련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의학 전문의의 능력이란 사건의 현장과 사망자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가슴 부위에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일반의사가 판단하게 되면 그냥 칼이 어디로 들어갔고 어느 장기를 다치게 되어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다는 의학적인 사실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사건에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사망하였는가 하는 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살인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상처를 잘 살펴보고 범행 도구가 무었인지, 상처의 방향을 잘 관찰한 다음 범인이 피살자보다 키가 큰지 아니면 더 작은 사람인지, 또 오른손잡이인지 아니면 왼손잡이인지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치명상 등을 살펴보아서 살인자가 피살자보다 힘이 더 센지, 아니면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인지, 그리고 또 원한관계인자 범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판정합니다.

그렇게 하여 종국에는 범인의 범행 동기, 범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범인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까지 범인의 얼굴을 그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타살인 경우 종국적으로 범인을 추정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에 이바지 하여야 합니다.

진정 법의학에 정규 훈련과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채 일반의사에 의하여 법의학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의감정이 정상적이고 수준이 높은 감정인가 하는 검정도 전혀 없는 채 말입니다. 말 못하는 죽은 자의 시신을 검사하여 죽은 자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아무 의사나 하는 그런 허드레 일이 아닙니다.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단 한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증거를 채득하여야 함에도 훈련없이 칼을 휘둘러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 버리는 것은 말 못하는 죽은 자에게는 다시금 피를 토할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법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각 의과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도 없게되고, 부검실기도 전혀 없게 되어 의과대학에서 법의전문인력양성에 뒷짐을 지게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낙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문사를 양산해 내고, 많은 재판에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하고,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의자가 감옥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산에 뒹구는 이름도 모르는 유골을 언제까지 방치하여야 하는지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국민의 인권침해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국가의 모든 행정관이나 정치가가 각성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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